주식이란?
주식은 주식회사들에 대한 자본을 이루는 단위이며, 이러한 단위를 전제로 주주의 의무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본의 단체인 주식시장은 자본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원인 주주의 출자가 자본이며, 주식은 의무와 권리의 단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식은 주주의 회사에 관한 의무와 권리의 단위로써 주주권이라는 뜻과, 자본을 이루는 분자인 금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식은 1명이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 지분은 각각 한 사람의 출자분을 지분이 각각 하나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주식과 비슷한 단어인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지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주권과 주식을 오인하는데, 주권은 주주권(주식)을 알리는 유가증권을 뜻합니다.
자본의 구성
주식이 자본의 구성 부분인 이유는 주식회사의 자본이 균등하고 비례적인 단위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액면 주식이란 주식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며, 액면주식 이외에도 무액면주식도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캐나다, 일본, 미국 등에서는 액면가액은 나타내지 않고 자본의 비율만 나타내는 무액면주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액면주식을 받아들이는 목적은 액면주식의 액면가(명목가격)이 실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지속하는 것은 회사 재정상태를 오판할 수 있고, 회사가 자기 자본을 공급하는데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이며,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회사의 사업이 좋지 않을 경우 증자할 방법이 없어 회사가 회생할 길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액면주식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깨뜨리며 주식사기의 원인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으로 분할되어야 하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원칙적으로 자본액이 되어야 하며,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이익으로 되므로 자본에 해당하지 않고, 액면총액과 자본은 일치합니다. 이처럼 주식은 자본을 비율적인 단위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수주주권
주식회사에서 소수의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주식회사에서 주주권의 한 종류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로 좌우되지만, 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주주에게 인정한 특별한 권리입니다. 다수결을 남발하면 이사가 권한을 남발할 수 있어 회사의 이익을 침범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주주권이 약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주의 회사에 관한 감독권을 보강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주주가 독재하는 것을 막아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공유
주식의 공유란 하나의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사람은 함께 납입을 지켜야하고, 권리를 행사할 땐 공유하는 사람들 중 1명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를 행사할 사람이 없다면, 1명에게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재촉을 하면 됩니다.
주식의 과정
분할
분할은 회사 자본을 유지하면서, 주식의 액면 가격을 나누어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의 분할은 회사의 자본이나 재산에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관은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결정은 아니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분할은 액면분할인데, 이는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소각
회사의 존속 중에서 어떠한 주식을 없애는 것을 주식의 소각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소각은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의 승낙이 필요한지에 따라 강제소각 또는 임의소각, 대가 여부에 따라 무상소각 또는 유상소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식의 소각은 일반적으로 유상소각과 임의 소각이 있습니다. 어떤 소각이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임의 소각을 할 경우에는 청약선착순 등으로, 강제소각을 할 경우에는 안분비례 및 추첨으로 평등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의 소각으로 주식 수가 줄어들더라도, 이미 줄어든 주식에 관해 발행권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였기 때문에 미발행주식수가 그만큼 증가하거나 환원되지 않습니다.
병합
이미 발행된 주식을 합한 거보다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주식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주식병합을 하면 1주의 실질적인 지분이 올라갑니다. 주식이 병합하여 효력이 생기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 주주는 병합된 만큼 줄어든 주식 수에 대한 신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은 병합하기 전 주식과 동일성을 가집니다.
양도
주식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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