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알아보자! 인상 내용과 체감은?

 

 

최근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해 핫이슈 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내 노후의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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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개혁안

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감소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9% -> 13%로 인상

 

 

왜 보험료율의 인상이 필요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즉,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연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고갈되어 정작 본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땐, 연금을 받지 못할 거 같은 불안감 등으로 반발감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은 세대별 인상 속도를 차등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도 줄어들었습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수정되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3) 기금수익률 제고: 1% 이상 제고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율을 높일 계획)

 

4) 자동조정장치

자동조정장치란, 경제상황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을 연동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로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연금액을 물가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는데, 위 내용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생기며,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게 되면 좀 더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무가입 연령은 59세이지만, 이를 64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9세 -> 64세

 

현재는 군복무나 출산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상정시,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변경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1) 출산: 둘째아이 -> 첫째아이부터 적용

2) 군복무: 6개월 -> 군복무기간 고려, 아직 정해지지 않음

3)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보험료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

(현행은 지원대상자가 적고, 기간은 최대 12개월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

 

3. 기타 개혁안 내용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득하위 50%이상의 저소득층은 2026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2027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국민연금 인상으로 인해 내가 납부해야할 금액은?

이러한 국민연금 해겨으로 통해 앞으로 내가 납부해야할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국민연금은 현재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총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가정하여 납부금액을 알아봅시다.

 

* 가정 (30대 기준)

월급: 500만원

연봉인상율: 3%

기준소윽월액 상한액: 5%

국민연금 인상률: 매년 0.33%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 중 하나인 중요한 제도인 만큼, 향후 후속 논의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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